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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산정 공시지가... 결국 터질 것이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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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산정 공시지가... 결국 터질 것이 터졌다

이철현 기자 | 기사승인 2020. 05. 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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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단독주택·토지 감사… 산정과정 등 제도 허점 개선 권고
국토부 "예산 문제로 장기간 개선되기 어렵지만 적극 협의할 것"
개별공시가 조사·산정지침 개선, 공시비율 적용 폐지 등은 약속
국토부
국토부. /아시아투데이 DB
감사원의 ‘2019년 부동산 가격공시 운용실태’ 감사결과에 대해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즉각 개선이 어렵다는 입장이라 논란이 쉽게 가라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지적사항 가운데 핵심인 ‘표준부동산(표준지) 표본 수 확대’에 대해 예산 문제를 이유로 즉각 개선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향후 대국민 불신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날 국토부에 부동산 개별주택과 토지의 합산이 해당토지의 가격보다 낮게 나오는 등 잇단 문제점이 발견돼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세부적으로는 △개별부동산 특성조사 오류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공부상 용도지역 불일치 △개별공시지가 산정 누락 △개별공시가격 의무검증 대상의 검증 누락 △표준부동산 표본 수 확대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개별공시가격 조사·산정지침 개선, 공시가격 부터 공시비율 적용 폐지, 불일치 목록 추출로 불일치 사유 등을 입력하는 등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을 약속했다.

국토부는 “감사에서 지적된 2019년 개별공시가격의 미흡사항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정정이 필요할 경우 부동산공시법령에 따라 조치하도록 지원·감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공시지가 산정에서는 표준지 확대에 대해서는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즉각 개선이 어렵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국토부는 “감사원이 권고한 표준지 확대를 위해서는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이 있다”고 공식 입장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도 잡혀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업계에서는 장기간 논란이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개별주택 부속 토지의 공시가격이 개별주택 공시가격(토지+건물합산) 보다 비싼 역전현상은 그동안 주택 공시가격에 적용해 온 공시비율로 인해 발생했다는 등 일부 문제만을 보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표준지 확대는 산정기법의 세밀화 등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표준지는 현재 50만개 수준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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