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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부 장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연말까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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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부 장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연말까지 마련”

주성식 기자 | 기사승인 2020. 05. 2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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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하는 이재갑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직자취업촉진법 제정 및 고용보험법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시대’를 열기 위한 로드맵을 올해 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해 사회적 대화를 거쳐 보험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예술인을 가입대상에 포함시키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전국민 고용보험시대로 가기 위한 진일보로 평가했다. 그는 “(개정안 국회 통과는) 프리랜서가 70% 이상인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도전”이라며 “고용보험이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노동자에게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적용대상 포함 여부를 두고 많은 논란을 빚었던 특수고용노동자(특고)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이 장관은 “그간 다양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확산에도 불구하고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올해 안에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현행 사업장 중심의 적용·징수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 장관은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나가기 위해서는 사업장 중심의 적용·징수 체계를 개편하고 이를 위한 경제활동 확인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 근거인 구직촉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도 높이 평가했다. 이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입은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과 함께 한국형 실업부조인 2차 고용안전망을 갖추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중층적 고용안전망이 구축되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통해 약 140만명,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약 60만명 등 연간 200만명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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