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보험 가입·고용유지 기업 지원…정부, 포스트코로나 고용정책 방향 논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직자취업촉진법 제정 및 고용보험법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고용안정망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을 포함해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가입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 국내 고용시장에 큰 충격을 안겨줬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상황에 대비해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 포스트코로나 일자리 창출 등을 포함한 정책과제 발굴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재갑 장관 주재로 노사대표,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포스트코로나 고용정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고용부는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9400억원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545억원 등 지침 개정을 통해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과제는 예비비를 활용해 추경안 통과 전이라도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중점적으로 논의됐던 안건은 고용안정망 사각지대 보완대책이다. 고용부는 고용보험 미가입 저소득 근로자,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가입을 촉진하는 한편, 일하는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지난 20일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법적근거가 마련된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 심의를 다음달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고용충격 확대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유지·창출을 위한 정책과제도 발굴·추진키로 했다. 여기에 각 부처별로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사업별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일자리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둔화로 많은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추진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모든 국민이 고용안전망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고용정책은 누구에게나 충분한 직업훈련과 구직활동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공동체의 통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노동형태가 다변화되는 현실에서 매우 도전적인 과제가 필요한 만큼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