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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홍콩 국보법 제정에 트럼프 대통령·미 의회 강력 제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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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홍콩 국보법 제정에 트럼프 대통령·미 의회 강력 제재 예고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기사승인 2020. 05. 22.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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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매우 강하게 다룰 것"
'홍콩인권법안' 적용시 중국 본토와 다른 홍콩 특별지위 사라져
미 상원, 중공 관계자·법인·은행 제재 법안 초당적 제정 속도
중 전인대 대변인 "홍콩 국가보안법률 제정"
트럼프 록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움직임에 강력한 대응을 경고했고, 미 의회는 초당적으로 새로운 대(對)중국 제재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예고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에 서명한 날인 지난해 11월 29일 트위터 계정에 올린 것으로 할리우드 배우 실베스터 스탤론이 주연해 세계적 인기를 얻은 영화 ‘록키’의 포스터에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것./사진=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캡처
미국과 중국이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놓고 총체적 대결 모드에 들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 국보법 제정 움직임에 강력한 대응을 경고했고, 미 의회는 초당적으로 새로운 대(對)중국 제재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중국 정부도 ‘내정간섭’이라며 강력한 대응 조치를 예고하면서 정면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트럼프 대통령, 중국의 홍콩 국보법 제정에 강력한 대응 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시간주로 떠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추진과 관련한 질문에 “아직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도 “만약 그것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매우 강하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7일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안)’에 서명했었다.

이 법안은 미 국무부가 매년 홍콩의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가 기능하지 있는지 등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이 누리는 경제·통상에서의 특별한 지위를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홍콩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하는 데 책임이 있는 중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미국 비자 발급 금지 등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홍콩 국보법에 맞서 홍콩인권법안을 시행할 경우 중국 본토와 구별되는 별도의 관세 및 무역지대로 대우받아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추가 관세가 적용되지 않았던 홍콩의 특권 일부 또는 전부가 보류될 수 있다.

◇ 미 상원, 중공 관계자·법인·은행 제재 법안 초당적 제정 속도

미 상원은 이날 홍콩의 새 국보법에 관여한 중국 공산당 관계자들과 기관들을 제재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법안은 이 기관들과 거래하는 은행도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과 팻 투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미 관련 법안을 마련 중이었다면서 이번 중국의 홍콩 국보법 제정 움직임으로 법안 제정이 더욱 시급해졌다며 상원 지도부에 이 문제를 더 빨리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밴 홀런 의원은 “중국의 불법적인 홍콩 탄압을 공모한 개인에게 처벌을 가할 것”이라며 국보법 제정은 홍콩에서 더 많은 자유와 자치를 유지하기로 한 영국과의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이 “매우 매우 심히 불안감을 준다”고 강조했다.

◇ 중 전인대 대변인, 홍콩 국가보안법률 제정할 것

앞서 장예쑤이(張業遂) 전국인민대표대회 대변인은 21일 밤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전인대 회의에서 2020년 경제발전계획 등 9개의 의안이 논의될 계획이라며 여기에는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보안법률 제정에 관한 의안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소식통을 인용해 보안법은 분리 독립·외국의 간섭·테러리즘, 그리고 중앙정부의 실각이나 외부 간섭을 목표로 한 선동적인 활동들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베이징은 홍콩의 입법회가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따라서 전인대가 그 책임을 대신 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미 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사태와 관련해 중국에 제재를 위협하는 법률을 채택할 경우 “법안에 대한 검토에 바탕해 확실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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