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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러시아와 항공자유화조약 탈퇴...중 포함 새 군축협정 러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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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러시아와 항공자유화조약 탈퇴...중 포함 새 군축협정 러와 추진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기사승인 2020. 05. 2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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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국무 "항공자유화조약 탈퇴 통지서 제출"
미러·유럽국 34개국 가입
"러, 핵무기 배치 도시·군사훈련장 상공 비행 금지, 조약 위반"
"미, 러와 중국 포함한 새 핵무기 제한 협정 협상 시작"
Trump Open Skies Treaty
미국이 러시아의 위반을 이유로 항공자유화조약(Open Skies Treaty)에서 탈퇴할 방침을 회원국에서 전달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들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28일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단체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사진=오사카 AP=연합뉴스
미국이 러시아의 위반을 이유로 항공자유화조약(Open Skies Treaty)에서 탈퇴할 방침을 회원국에서 전달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들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지난해 8월 2일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 이후 또다시 군축 조약에서 탈퇴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INF 탈퇴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회원국에 탈퇴 방침을 통보하면서 6개월 후 공식적으로 탈퇴하게 된다고 밝혔다.

NYT는 “러시아가 유럽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를 배치한 곳으로 생각되는 도시와 러시아 주요 군사 훈련장 상공을 지나는 비행을 금지함으로써 항공자유화조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미국 관리들이 오랫동안 불만을 제기해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은 내일 항공자유화조약에서 탈퇴하기로 한 결정의 통지서를 조약예탁국들과 다른 모든 당사국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약은 미국과 러시아·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1992년 체결해 2002년부터 발효됐으며 34개국이 가입해 있다.

이 조약은 가입국의 군사력 보유 현황과 군사 활동 등에 대한 국제적 감시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원국 간의 상호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정찰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울러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새로운 핵무기 제한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

중국을 포함한 새로운 군축 협정 추진은 신(新) INF 체결 전략과 일치한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의 군축 담당 특사인 마셜 빌링슬리가 미국과 러시아·중국의 핵탄두를 제한하는 새로운 협정을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러시아 세르게이 리아브코프 외교차관을 만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장거리 핵무기를 제한하는 미·러 간 기존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 스타트·New START)’을 대체하기 위한 첫 번째 협상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 스타트’는 버락 오바마 정부 때 체결됐으며 미·러가 핵탄두 수를 각각 1550기로 제한하는 내용이며 2021년 2월 만료된다.

빌링슬리 특사는 러시아 측에 협상 테이블에 중국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해왔고, 미 관리들은 중국의 참여를 위해 외교적 압박, 아마도 경제적 압박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WSJ는 전했다.

이와 관련, NYT는 “중국은 지금까지 미국과 러시아의 5분 1 정도 규모인 그들 자체 핵무기에 대한 제한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미 행정부의 접근법에 대한 일부 비판자들은 중국의 참여 주장이 조약을 무산시키는 독약이라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WSJ은 미국의 새로운 제안은 비축 핵탄두나 단거리 시스템에 탑재된 것을 포함해 모든 핵탄두를 포함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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