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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졸취업 선도기업에 금리우대 등 10개 인센티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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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졸취업 선도기업에 금리우대 등 10개 인센티브 지원

주성식 기자 | 기사승인 2020. 05. 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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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2일 '직업계고 지원·취업활성화 방안' 발표
지방9급 행정직군 신설 등 괜찮은 일자리도 직접 발굴
현장실습선도기업_인센티브
자료=교육부
정부가 고등학교 졸업생 취업 선도기업에게 정책자금 및 은행금리 우대, 공공입찰 참여시 가점부여와 같은 인센티브를 최대 10개까지 패키지로 지원키로 했다. 또 지방직 9급 행정직군 선발제도를 신설하는 등 고졸자들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발굴에도 정부가 직접 나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괜찮은 일자리 발굴, 기업참여 확대 등의 계획을 담은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구직·구인난을 호소하는 학교와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고졸취업을 한층 더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충격이 전반적인 고용시장을 넘어 고졸채용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이번 방안을 마련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개선하고 확대키로 한 대목이다. 우선 교육부는 고졸취업 선도기업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조달청과 함께 최대 10개의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부여키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10개 인센티브는 △고용지원금 제도신청 가점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우대 △정기 근로감독 면제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 우대 △공공입찰 가점 부여 △매출채권보험 우대 △보충지원 우대 △정책자금 우대 △은행금리 우대 △중소기업 지원사업 우대다.

이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현장실습 참여기업이 안전한 기업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현재 고용부가 실시 중인 클린사업(사업장당 약 2000만원)과 융자사업(기업당 약 10억원)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고용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만 18세부터 23세까지의 고졸자를 위한 별도 쿼터를 둬 1~5인 미만의 작은 기업까지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예산을 확보한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력하는 ‘중앙취업지원센터’를 6월 중 오픈해 학생들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발굴에도 정부가 직접 나서기로 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국가직처럼 지방직에도 ‘9급 행정직군 선발제도’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취업이 어려워진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지원 내용도 마련됐다. 우선 교육부는 고용부·산업인력공단과 협업해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기능사 시험을 오는 7월 중 1회 추가로 개설해 코로나19로 인한 실습기회 부족 어려움을 해소키로 했다.

아울러 현장실습 학점제와 선도기업에 대한 현장실습 기간을 기존 4주에서 1~2주로 줄이는 등 유연하게 적용해 고졸채용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올해부터 모든 현장실습생에게 안전조끼를 보급하고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이날 방안에 포함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유 부총리는 지난해 10월 개최된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의 “고등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한참 부족하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이번에 마련한 소중한 정책들이 직업계고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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