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목표 언급 않은 중 전인대는 정말 이례적

코로나19 여파 때문, 28일 폐막 예정

중국의 의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3기 대회 3차 회의가 22일 2개월 반이나 연기된 끝에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드디어 막을 올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창궐의 여파로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과 함께 예년의 절반 정도로 회기가 축소돼 열리는 이번 회의는 28일 폐막될 예정으로 있다. 비록 짧은 기간이기는 하나 결정될 조치들은 굴직굴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테면 코로나19와의 ‘인민 전쟁’ 승리 선언을 비롯해 경기 부양을 위한 대대적 양적 완화 등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정부공작보고를 읽고 있는 리커창 중국 총리.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제공=신화통신.

하지만 그간의 관행을 깨고 올해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아마도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성이 증대됐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신화(新華)통신을 비롯한 중국 관영 언론의 22일 보도에 따르면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이날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구체적인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고 언급한 후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세계 경제, 무역 환경을 둘러싼 높은 불확실성 때문에 경제 성장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지난 수십년 동안 공산당의 오랜 관행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남긴 중대한 타격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해도 좋다. 더불어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목표였던 6% 전후의 성장률을 포기한다는 얘기라고 할 수 있다. 하기야 1분기 성장률이 1992년 통계 작성 이후 최악인 -6.8%를 기록한 사실을 상기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보인다.

리 총리는 그러나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에서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다. 우선 실업률의 경우 지난해 목표치인 5.5%보다 다소 상향한 약 6% 수준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도시 일자리 목표는 지난해 1100만개에서 900만개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소비자물가지수(CPI) 목표치는 약 3.5%로 제시됐다. 이외에 재정적자율 목표는 GDP의 3.6% 이상으로 잡혔다. 지난해 2.8%보다 높아졌다.

경기 부양 및 코로나19 억제를 위해 올해 발행할 특별 국채가 1조 위안 규모에 이를 것이라는 사실도 주목되는 부분이 아닌가 보인다. 이는 지난해 GDP의 1% 가량에 해당한다. 중국이 양적 완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

리 총리는 이날 보고를 통해 ‘1국 2체제’와 ‘홍콩은 홍콩인이 통지한다’는 원칙을 정확하게 이행할 것이라는 의지 역시 피력했다. 그러나 홍콩 특별행정구역 내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건전한 법체계와 집행 매커니즘이 구축돼야 한다면서 홍콩 국가보안법의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앞으로 ‘1국2체제’와는 별개로 사실상 홍콩의 중국화를 보다 더 앞당기겠다는 의지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