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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난지원금 25억원 중복 지급 ‘실수’

일본 재난지원금 25억원 중복 지급 ‘실수’

기사승인 2020. 05. 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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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HEALTH-VIRUS <YONHAP NO-5189> (AFP)
27일 일본 도쿄 아키하바라 거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사진=AFP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 약 2000명 이상에게 중복으로 지급된 사실이 밝혀졌다.

28일 NHK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부 네야가와시에서 일본의 재난지원금인 ‘특별정액급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993세대의 2196명에게 두 번 지급하는 실수가 발생했다. 실수로 지급된 지원금의 액수는 총 2억1960만엔(약 25억2700만원)에 달한다.

네야가와시는 지원금이 중복으로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지급 완료 대상의 명단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실수로 명단이 갱신되지 않아 이미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또 받게 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실수가 발견되기 전까지 지급 완료 명단의 최종 확인은 직원 1명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야가와시는 앞으로 ‘더블 체크(재확인)’ 체제로 변경해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겠다고 전했다.

지원금이 두 번 지급된 세대에는 당국이 개별적으로 연락해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할 예정이다. 초과 지급된 지원금은 납입용지를 통해 반환 받는다.

히로세 케이스케 네야가와시 시장은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리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것은 우리의 실수이며 성의를 다해 경위를 설명하고 지원금 반환을 부탁할 것”이라고 답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이달부터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만엔(약 114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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