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기본소득’ 놓고 사회복지 전문가들 열띤 토론

‘기본소득’ 놓고 사회복지 전문가들 열띤 토론

기사승인 2020. 08. 21. 18: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한국사회복지학회, 기본소득 쟁점 관련 웹 세미나 개최
clip20200821153253
21일 ‘기본소득, 한국 복지체제의 대안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한국사회복지학회 웹 세미나에서 유종성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유튜브 캡처
사회복지 분야를 대표하는 학술단체로서 사회복지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한국사회복지학회가 21일 웨비나(웹 세미나)를 열고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기본소득, 한국 복지체제의 대안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 웨비나에는 한동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백승호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홍경준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유종성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교수,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남재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등 사회복지분야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오건호 위원장은 △기본소득보다 전국민 사회보장, ‘필요’ 기반 혁신복지체제라는 제하의 발표를 통해 “미래에는 복지국가의 사회수당이 기본소득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소득기반이 빈약한 국민들에게 적절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선 ‘필요’ 기반의 분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전자·디지털화가 발전함에 따라 소득파악 인프라가 성숙하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 소득이 더 필요한 지도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며 “‘필요’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lip20200821154037
백승호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기본소득 논쟁의 쟁점과 과제’라는 제하의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유튜브 캡처
백승호 교수는 △기본소득 논쟁의 쟁점과 과제라는 제하의 발표를 통해 “그 동안 한국복지국가가 저발전에 머물렀던 이유는 복지보다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가 우선이라는 예산제약론에 있었다”며 “예산제약론의 본질은 복지국가의 확대를 저지하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기본소득은 예산제약론과 제도적 제약 때문에 달성하지 못했던, 생계급여인상, 기초연금인상, 실업자들의 삶의 안정성 확보 등을 더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기본소득 논쟁을 매개로 예산제약론을 넘어 권리와 욕구가 조화롭게 충족되는 해방적 복지국가로 가는 초석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경준 교수는 △기본소득제를 비판하는 세 가지 이유라는 제하의 발표에서 “기본소득제를 통해 소득재분배만 강조하는 것은 낡은 생각”이라며 “사회보장이든, 복지국가 프로그램이든, 기본소득제이든 고소득자의 소득 환수와 현금 재분배가 핵심이 된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생활보장체계는 다양한 요소들이 복잡하게 결합하여 작동하며, 저마다 다른 기대와 역할을 가진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네트워크”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제는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기본소득제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외국인이나 비영주권자에게는 배제적이라는 속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며 “지구적 차원에서 폐쇄적 민족주의의 흐름이 강화되는 분위기에서 기본소득제는 국가 간 장벽 쌓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종성 교수는 △사회보장 개혁과 기본소득이라는 제하의 발표를 통해 ”기본소득은 기존 소득보장제도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강화하며 많은 빈곤층을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문제를 극복해 높은 재분배효과를 가지게 된다”며 “GDP 10% 수준의 ‘재정중립적’ 기본소득은 기존 재정지출구조의 개혁과 보편적 증세 및 부자증세의 결합으로 충분히 가능하며, 나아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대체하는 GDP 16% 수준의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그 근거로 “2017년 한국의 공공사회지출(GDP 10.6%)은 OECD 평균(GDP 20.2%)의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재분배효과(Gini 감소율)는 12.6%로 OECD 평균(33.2%)의 1/3 수준에 불과하다”며 “핀란드는 GDP대비 28.9%의 공공사회지출로 48%의 재분배효과를 보여주며 독일 역시 GDP대비 25.1%의 공공사회지출로 42.2%의 재분배효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영준 교수는 △사회경제체제의 새로운 균형점: 기본소득의 역할이라는 제하의 발표에서 “대한민국에서 ‘좋은 일자리’의 수는 제한돼 있고 업무환경 또한 혁신이 어려운 위계적 분위기”라며 “기본소득은 무력한 개인에게 시장과 가족에 대해 협상력을 가지게 하며, 적극적 시민이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부분기본소득은 중간단계일 수 밖에 없으며 복지국가도 이상형이 현실에 없듯이 기본소득의 완전한 이상형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보편주의라는 것은 위험에 닥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하며, 위험에 처한 사람이 아니라도 함께 받고 함께 내면서 사회적 연대를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상적 기본소득은 보편주의의 궁극적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남재욱 위원은 △하나의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본소득: 의미, 한계, 대안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기본소득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듯한 장밋빛 전망도 부적절하다”며 “문제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느냐가 마느냐가 아니라 기본소득의 도입이 이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최적의 현실적 수단인가라는 의문에 있다”고 밝혔다.

남 위원은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본소득은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비해 과도한 비용이 들어간다”며 “기본소득이 제시하는 기본 사회보장의 문제는 아직은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보완과 강화를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웨비나는 한국복지학회 유튜브 채널(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에서 언제든 다시보기 할 수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