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여야의원 “소급적용” vs 정부 “형평성 문제 있어”

25일 산자중기위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여행업계 대표 "2019년 대비 86% 급감"
정부당국 "보상액 산정 엄청난 부담" 난색
여야의원 118명 "부처 이기주의 버려야"

곽아름 숨스터디카페 대표가 25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이병화 기자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법 제정을 위한 입법 청문회를 열었지만 정부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여부 등의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청문회에 나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른 경제적 피해와 어려움을 호소했다.

여행업계를 대표해 참고인으로 나온 이장한 ING투어 대표는 “2020년 여행업 피해액 규모는 여행업 전체 매출 기준 2019년 대비 86% 급감한 것으로 추정됐다”며 “(손실보상법 적용 대상에) 여행업도 포함해 달라”고 말했다. 곽아름 숨스터디 카페 대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반복되는 동안 보상이 없다는 메시지도 반복돼 왔다”며 “국가에 대한 신뢰에 균열이 생겼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정부는 소급 입법이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견지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소급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행정부 입장”이라며 “소상공인과 비(非)소상공인뿐 아니라 집합제한·영업금지 업종과 일반 업종, 영세 소상공인과 규모가 큰 소상공인들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손실보상 제도를 운영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면서도 “보상액과 기지원금과의 관계를 산정하고, 100만개 업체들의 (피해를) 일일이 다 산정하는 게 엄청난 부담”이라고 구조적인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에 최철호 청주대 교수(법학과)는 손실보상법을 제정하기 이전에 발생한 손실은 피해지원금으로 지원하고, 법률이 제정된 이후부터 발생할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으로 구상하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입법 청문회에는 증인으로 정부에서 최 기재부 실장과 조 중기부 실장이 참석했다. 참고인으로는 이 대표와 곽 대표, 최 교수, 권오현·김남주 변호사, 최재섭 남서울대 교수(유통마케팅학과),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사업본부장, 노용규 코인노래연습장 사장, 유미화 명동상인회 총무 등이 자리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등 여야 7당 소속 국회의원 118명은 이날 손실보상법 제정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 당국의 안이한 자세로 아직도 결론을 못 내고 있다”며 “초저금리 대출과 소급적용, 파산자 신용 회복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소급적용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행정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손실보상 대상자를 국한하면 된다”며 “첫번째 행정명령 발동 시점으로 소급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 당국에 대해 이들은 “자신들의 곳간만 불리겠다는 부처 이기주의를 버리고 굶주린 백성을 살리기 위한 구휼미를 풀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