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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노무현 정부 때 1645건 공무원·민간인 차적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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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노무현 정부 때 1645건 공무원·민간인 차적 조회”

강소희 기자 | 기사승인 2010. 10. 0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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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희 기자] 민간인 불법 사찰 파문으로 물의를 빚었던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6월 경찰청으로부터 차적 조회 단말기를 들여와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해 차적을 조회해온 것으로 4일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이 이날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문서에 따르면 공직복무관리관실의 전신인 조사심의관실은 2004년 3월 경찰청 정보통신관리관에 요청, 차적 조회용 단말기 한대를 설치해 2352건의 차적조회를 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1645건,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 707건이었다.

특히 총리실은 이 과정에서 차적 정보 소관부처인 건교부 장관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탄핵 의결 관련 여론 동향 보고‘, `하명 사건 조사 결과 보고’ 등의 기록물을 제출받았다며 “조사심의관실이 노무현 정부 당시 고유의 공직자 감찰업무를 뛰어넘어 방대한 현안 조사 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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