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 공정 “포털사이트 불공정행위 일부 포착”

"출총제 개편안 후퇴아니라 한단계 발전한 것"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인터넷 포털사이트들의 불공정행위를 일부 포착한 것이 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낮 MBC TV '뉴스와 경제'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그러나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공정위내에 이를 전담할 팀을 만들어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국장급을 팀장으로 하는 4-5명 규모의 포털조사 전담팀을 구성해 조만간 출범시킬 예정이며, 네이버나 다음, 네이트 등 국내 거대 포털사이트들이 콘텐츠 계약 등과 관련해 부당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권 위원장은 이어 전날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출총제 개편안에 대해 "출총제 적용 대상기업이 300여개에서 22개로 줄어들지만 대체로 그런 업체들이 문제가 되는 기업들이었으므로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면서 "많은 기업들이 자유로워졌으니 앞으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따라서 이는 후퇴가 아니라 한 단계 발전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정유사들의 기름값 담합에 대해 "산자부의 물량지도나 가격인상 자제 등의 행정지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으로 가격을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니었다"면서 "업체들이 행정지도를 기화로 가격을 높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이동통신사들의 휴대전화 요금 담합 의혹에 대해서도 "업체들은 정통부의 행정지도 때문에 자신들은 가격결정권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는 지나친 얘기"라면서 "행정지도와 담합이 같이 이뤄진 것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벌그룹 시스템 때문에 개별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때문에 퇴출될 기업이 살아남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고쳐야 한다"면서 "대기업들도 국제시장에서 글로벌스탠더드를 준수하는 것처럼 국내시장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공정위가 원래 해야할 업무가 소비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받는 부분이므로 앞으로 소비자 복지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서비스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