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등 5개 대학 총학 ‘명목 등록금 인하’ 공동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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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용환 기자]  고려대, 연세대(신촌·원주), 성균관대, 광운대, 한양대(에리카) 등 5개 대학 총학생회가  명목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17일 발표했다. 

이들 대학 총학생회 관계자 10여명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제도, 장학금 제도 모두 좋지만 명목 등록금을 인하하는 것만이 등록금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대학이 재정운영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면 명목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다고 밝혀졌고 아직 시작은 미약하지만 정부도 등록금 문제에 직접 나서기 시작했다. 등록금을 낮춰야 한다는 당위성은 물론 낮출 수 있다는 것도 이미 증명됐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정부가 근본적인 등록금 정책을 마련해 대학생들이 학비 부담을 덜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대학 본부는 국가장학금 정책이 현 정부의 일회성 정책이라고 판단,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를 꺼리고 있다. 등록금 인하 요구는 결코 일회성으로 그칠 의제가 아니며 대학은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이 확대될 것을 인지하고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적극 수용해 명목 등록금을 인하하라”고 촉구했다.

또 “학생들의 등록금이 대학 수입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함에도 학생들은 등록금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며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등록금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즉 의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