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아시아 중시 전략’ 실행의 5가지 난관

* 최종건 교수, 냉전적 대중국 견제정책 쉽지 않고 평화안정 도움 안돼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아시아투데이 김종원 기자 =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표방한 아시아 중시(Pivot to Asia) 전략의 실행이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이 연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한·미 안보공약은 확고하고 미국의 한반도 핵·미사일 억지력 제공은 강력하다’고 거듭 밝히고 있지만 최근 북한의 도를 넘는 행태는 미국의 정책에서 한반도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는 11일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소장 이석수)가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과 공동개최한 국제학술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 2기 대아시아 정책’ 발제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중시 전략이 “냉전적 대(對)중국 견제 정책으로서 실행이 쉽지 않을 것이고,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미국은 아시아 중시 전략의 실행에 있어 5가지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교수는 미국의 아시아 귀환 정책이 “첫째는 미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아시아의 지속적 경제성장이 필수적인데 아시아의 경제성장은 중국의 지속적 경제성장에 영향을 받는다”면서 “따라서 중국을 포위하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미국의 아시아 귀환 정책을 아시아 국가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둘째 이유로는 “아시아 지역질서에 미국의 패권적 리더십이 더 이상 전적으로 통하지 않는다”면서 “아시아 국가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비실용적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가 처한 국제환경이 여전히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공언한 것처럼 아시아에만 집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셋째 이유로 꼽았다.

최 교수는 또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중국에 대한 균형정책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넷째 근거로 들었다.

최 교수는 마지막으로 “동북아의 동맹구도상 일본과 한국의 협조가 절대적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미국의 대아시아 귀환 정책에 이들 국가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