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군사도발 대비 한미중러 비상계획 세워야”

중 학자, 북 위협론 제기...핵탄두 소형화 위한 추가 핵실험 전망도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한·미·중·러가 군사적 비상계획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를 위해 추가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추수룽(楚樹龍) 중국 칭화대 교수는 25일 아산정책연구원이 개최한 ‘제1회 아산 북한회의’에서 “올봄의 위기는 북한이 지역 평화와 안보에 미칠 수 있는 진짜 위험을 보여준다”면서 “북한이 심각한 문제를 다시 만들 때를 대비해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는 군사적인 비상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쑤하오(蘇浩) 중국 외교학원 교수는 북한의 핵능력과 관련, “3차례의 핵실험을 하면서 북한은 어느 정도는 핵 능력을 갖춘 국가가 됐다”면서 “국가안보게임에서 북한의 핵 선택은 이성적인 행위로 보이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핵 전문가인 리빈(李彬) 중국 칭화대 교수는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는 아직 달성하지 못했지만 2, 3차 핵실험 거치면서 관련 기술은 상당히 많이 발전시켰을 것”이라며 “핵탄두 소형화를 위해 북한은 한차례 이상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 교수는 “플루토늄보다 우라늄이 임계질량이 크기 때문에 3차 핵실험이 우라늄을 이용한 테스트였다면 소형화가 어려웠을 것 같다”면서 “이런 점에서 3차 핵실험에서 플루토늄을 사용한 것 같으며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실험을 앞으로 한차례 이상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1차 핵실험 당시에는 여러 차례 핵실험 하기에 기술 역량이 부족했지만 지금은 기술적 역량이 훨씬 발전돼 있다”면서 “이런 기술적 역량 때문에 4차 핵실험을 진행하지 않을까 한다”고 예상했다.

리 교수는 “핵탄두 크기를 줄이려면 탄두 내의 폭발성 화학물질 크기를 줄여야 한다”면서 “핵보유국들은 핵실험을 거듭하면서 화학물질 크기를 줄이며 소형화하는데 북한은 이와 반대되는 전략을 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의 군축·비확산 전문가인 조슈아 폴락 연구원은 “우라늄 농축에 사용되는 북한의 가스 원심분리기의 자체 제작 역량은 2009년쯤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섰다”면서 “북한이 영변과 같은 곳에서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원심분리기 개발을 감독하는 것 같다”고 했다.

미사일 전문가인 슈머커 테크놀로지의 마커스 쉴러 박사는 “북한이 핵무기를 한국에서 폭발시킬 수 있는 역량은 이론적으로는 있다”면서도 “가령 자살폭탄 공격이 가능하지만 실현성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박지영 아산정책연구소 연구원은 “북한은 이미 140회의 고폭발 관련 실험을 진행한 바 있다”면서 “이전 핵실험은 플루토늄을 분열물질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번 3차 핵실험은 우라늄 장비 관련 실험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우리는 북한 체제의 붕괴를 원치 않는다”면서 “경제공동체로 대표되는 작은 통일을 거쳐 정치통합을 통한 큰 통일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특히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 해결과정을 언급하며 “정부는 남북관계 현안을 원칙과 보편적 기준에 따라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대화의 문을 늘 열어두고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