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박탈된 독립유공자도 유족 상의 없이 묘 이장할 수 있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12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규정한 사람에 대해 국립묘지 안장을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이미 국립묘지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경우 서훈이 취소되는 등 안장 자격이 박탈되면 국가보훈처장이 유족 의사와 상관없이 묘를 이장하도록 하는 강도 높은 조치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과 관련, “친일반민족행위자 등 안장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안장돼 있어 국립묘지의 영예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규정한 사람에 대해 국립묘지 안장을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이미 국립묘지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경우 서훈이 취소되는 등 안장 자격이 박탈되면 국가보훈처장이 유족 의사와 상관없이 묘를 이장하도록 하는 강도 높은 조치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과 관련, “친일반민족행위자 등 안장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안장돼 있어 국립묘지의 영예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