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도예산 칼질, 대한민국 국회의원 맞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회 외교통상위원회가 독도관련 예산을 증액했는데 예결위서 이를 대폭 삭감했다는 보도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런 한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달리 일본은 독도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다고 한다. 독도 영유권을 공고히 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한 데 예결위가 무슨 이유로 이런 어처구니없는 짓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외교부는 원래 독도 영유권 공고화 사업 등의 예산으로 48억3500만원을 편성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역사적 근거를 찾고, 이를 세계 각국 정부와 기관, 언론, 인터넷 사이트 등에 알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의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에 외통위는 영유권 공고화 사업을 활발히 하려면 예산이 더 필요하다며 20억원을 증액, 68억35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하지만 국회 예결위는 증액된 규모에서 20억원을 삭감했다. 외통위가 26억원을 증액했는데 예결위가 20억원을 잘라 낸 것이다. 예결위서 이 꼴이 된 것은 쪽지예산 때문으로 알려졌다. 예결위원과 국회의 힘깨나 쓴다는 여야 의원들이 다른 예산을 잘라내고 대신 자기 지역구의 민원성 예산을 끼워 넣은 것이다. 해마다 한심한 작태가 연출되고 있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달 내각회의에서 독도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2014 회계연도 영토문제 대책비 예산을 작년보다 1억9000만엔을 증액했다. 2013년도 예산 8억1000만엔에 1억9000만엔을 더해 10억엔 (115억원)으로 만들었다. 독도 등 영토문제 관련 예산이 115억원으로 한국의 거의 2.5배에 달한다.

쪽지예산에 밀린 20억원은 전체예산 356조원과 비교하면 껌 값도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예산의 상징성이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한국 땅이지만 일본이 계속 영유권을 주장하며 국제 문제화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독도 문제에 관한한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서 일본보다 더 적극적으로 영유권 공고화 사업을 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 일을 국회가 예산으로 지원할 책임이 있다.

독도예산 증액분이 잘려나간 것은 예결위원들이 독도문제를 등한시 한다는 것 밖에 달리 설명할 수가 없다. 일본은 남의 땅을 자기 땅이라고 우기며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땅을 지키는 데 필요한 예산을 깎아내고 있으니 국회의원들의 의식이 어떤지 알만하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갈수록 거세진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독도예산을 칼질한 의원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맞는지 물어야 할 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