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공무원들 좋은 시절 다 갔다

* 모든 성과 시에서 판공비에 해당하는 삼공 경비 대대적 감축

중국도 공무원들의 임금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럼에도 공무원의 인기는 가히 폭발적이라고 해도 괜찮다. 대졸자들이 말단의 자리라도 하나 얻기 위해 몇 년씩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경우가 전혀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임금 외에 판공비를 의미하는 이른바 삼공(三公) 경비(공금을 이용하는 차량 이용, 접대 및 회식, 해외 여행 경비)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시험에 합격해 되기만 하면 중국의 공무원들에게 임금은 그야말로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아도 되는 진짜 알토란 같은 수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휘파람 불 듯하던 좋은 시절은 다 갔다고 해야 할 것 같다. 31개 성시(省市)의 지방 정부들 거의 모두가 올해 들어서자마자 삼공 경비의 대거 절감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삼공 경비의 낭비 현상을 희화화한 만평.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서서히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상하이(上海)유력 경제지인 디이차이징르바오(第一財經日報)의 23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지방 정부들이 올해 감축하려는 삼공 경비 규모는 최소 5%에서 최대 30%에 이른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저장(浙江)성의 경우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31개 성시 중에서 가장 많은 30%를 감축하는 파격적 결정을 최근 내렸다. 이뿐만이 아니다. 저장성에 못지 않다는 자존심의 장쑤(江蘇), 광둥(廣東), 푸젠(福建)성 등도 경쟁적으로 저장성의 뒤를 따르고 있다.

이처럼 중국 지방 정부들이 삼공 경비의 절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공공 기관에 대한 사정 의지와 무관하지 않다. 그가 공무원들이 깨끗하지 않으면 국가 전체가 투명해지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공직 사회에 칼을 들이대자 알아서 납작 엎드린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분위기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에 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별로 이상하지 않은 관례로 정착될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다. 베이징을 비롯한 일부 성시에서는 이미 이런 조짐도 보이고 있다. 중국 공무원들에게 좋은 시절은 진짜 영영 오지 않는다고 단언해도 좋지 않을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