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수 교육장관 논문 표절했다” 새 의혹

[비정상의 정상화...교육부] ‘자기표절’ 이어 ‘텍스트·재인용 표절’까지…교과부 표절 기준 ‘파면’ 사유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미디어워치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는 3일 서 장관이 1996년 동국대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 ‘한국의 교육과 국가와의 관계’에서 다수의 표절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서 장관이 국내외 교육학 관련 저서들을 문장 단위나 단락 단위로 ‘텍스트 표절’을 해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질적으로 나쁜 ‘재인용 표절’ 혐의까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자기 논문 표절’ 의혹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지적이다. 표절 방지에 앞장서야 할 교육부의 수장에게는 치명적 결함이라는 비판이다.

실제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제공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원문의 여러 페이지에 걸쳐 짜깁기한 것으로 보이는 문장 3개가 연속해서 나타났다.

참고문헌을 재인용했으면서도 직접 보고 인용한 것처럼 1차 문헌을 인용 표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곳도 있었다.

이제까지 드러난 부분은 단순 예비검증의 결과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서는 정밀검증에 들어가면 ‘무더기 표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날 정밀검증을 위해 동국대에 우편으로 제보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은 3일 동국대에 서남수 교육부장관의 1996년도 박사학위 논문 표절 혐의를 제보하는 공보를 발송했다. /사진=연구진실성검증센터 제공

2008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의 ‘인문·사회과학 분야 논문 표절 가이드라인 모형’에 따르면 ‘텍스트·재인용 표절’은 ‘중한 표절’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파면’이나 ‘감봉’ 등 중징계를 권고했다.

서 장관의 논문은 가이드라인 모형이 나오기 전에 통과됐지만 교육부의 수장이란 점을 감안해 교육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2013년 아네테 샤반 독일 교육부 장관은 1980년도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 논란에 휩싸여 낙마한 적이 있다”며 “설마 대한민국 교육부 수장이 1996년도 박사학위 논문의 표절이니 인간적으로 좀 봐달라는 얘기를 하지는 않으리라고 믿는다”고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무현정부 때인 2006년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이 ‘자기 논문 표절’ 의혹으로 교육부 장관 겸 교육부총리에 오르지 못하고 낙마했다.

서 장관은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기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지만 단순한 사과만으로 넘어갔다. 병역 회피, 부동산 불법거래, 문어발식 전관예우 등 함께 제기된 여러 의혹들도 명확한 해명 없이 묻히고 말았다.

새로운 표절 의혹을 계기로 서 장관의 ‘백화점식’ 비리 의혹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