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 교육수장 ‘논문 표절’ 의혹에 사퇴…서남수는?

정권마다 고위공직자 ‘논문 표절’ 통과의례…다들 버티기, 교육수장은 예외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1996년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이 다른 연구자의 노고를 도둑질했다는 새로운 표절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자기 논문 표절’ 의혹에 이어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고위 공직자의 논문 표절 문제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멀리 갈 것 없이 노무현정부-이명박정부-박근혜정부로 이어지는 최근 10년 동안 각 정부의 통과의례가 되다시피 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표절 의혹을 받았다.

이 전 후보자는 지난해 초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1993년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의 논문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인 2003년 논문이 표절 의혹을 받았다.

이 전 후보자는 기부금 내역 의혹을 비롯한 여러 개인비리 의혹이 더해지면서 인사청문회 관문을 넘지 못했다.

이명박정부에서는 박미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 수석의 논문 표절 의혹이 논란이 됐다.

박 전 수석은 2002년 숙명여대 교수 시절 대한가정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이 제자의 이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어 2004년 같은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도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박 전 수석은 버티기에 들어갔지만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이 추가되면서 2개월을 넘기지 못했다.

노무현정부에서는 김병준 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겸 부총리가 논문 표절 의혹으로 취임 12일만에 물러났다.

김 전 부총리는 1988년 국민대 재직시절 발표한 논문이 제자의 이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과 함께 자신의 논문을 중복 게재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부총리 취임 직전까지 청와대 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있었던 정권의 실세였다. 하지만 교육부의 수장이라는 특수한 위치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당시 한나라당은 “교육부총리의 표절 의혹은 교육 최일선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분들, 나아가 국민들의 양심을 훔친 것”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노동당도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한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총리 역할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고 동조했다.

서 장관은 현재 논문 표절 의혹 외에 병역 회피, 부동산 불법거래, 과도한 전관예우를 비롯한 여러 의혹도 해명되지 않은 상태다. 김 전 부총리는 논문 표절 의혹만으로 물러나야 했다. 서 장관의 진퇴 여부에 주목하게 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