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위원장 “서남수 장관 표절 확정되면 책임 물어야”

* "언론에서 보도된 바로는 표절 의혹 심각하다"

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사진=의원실 제공

아시아투데이 송기영 기자 = 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최종 (표절 확정) 발표가 나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신 위원장은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언론에서 보도된 바로는 서 장관의 표절 의혹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최근 1996년 6월 제출한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이 다른 연구자의 성과물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논문은 이미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기 논문 표절’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신 위원장은 “최종 표절 판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겠다”면서도 “교육부 장관은 어떤 공직자보다도 논문 표절에 대한 의혹이 있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교육부 관료들의 전관예우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서 장관은 2008년 2월 교육부 차관을 끝으로 공직을 퇴직한 뒤 2012년 위덕대 총장으로 내정됐다.

그는 “대학들이 교육부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어 교육부 관료들이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퇴직 후 대학에 재취업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전관예우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한 서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도 “서 장관이 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해 장관으로서 중립적이 못하고 편향적인 교학사 교과서에 올인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새정부 들어 교육 개혁과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서 장관은 역사 교과서 문제를 포함해 여러 문제들이 있어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낸 것으로 안다”고 했다.

민주당은 서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배경에 대해 “최근까지 문제가 됐던 역사교과서 논란에서 현장의 혼란, 국회와 학계 전문가 지적에도 그대로 밀어붙여 현장 채택률 0%대를 만든 장관”이라면서 “본인이 사퇴해야 하는데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임건의안을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 위원장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학 구조조정 방안과 관련, “대학 구조조정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며 “일부 대학의 경우 충격을 받아 부실 대학이 아닌데도 문을 닫는 대학이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