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2차관 “장애인시설 종사자 3교대 지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9월 11일 대전 대덕구 소재 복지시설 로뎀을 방문시설 현황을 점검하면서 복지시설 이용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부터 장애인 시설 종사자의 3교대를 지원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대전 대덕구 장애인 거주시설 ‘로뎀’을 방문해 시설 관계자 및 장애인과 면담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장애인시설 종사자는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지만 52시간제 도입과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상충돼 어려움이 있었다.

내년부터 300인 이상 종사자를 둔 대형시설의 근무 조건을 3교대로 변경할 경우 종사자 수가 723명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167억원을 반영했다.

규모별로 300인 미만 사업장,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순차적으로 3교대를 적용할 예정이다.

구 차관은 시설을 둘러보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인프라를 확충해 포용국가를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부는 장애인 복지 제고를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이 포함돼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시간을 총 110시간에서 127시간으로, 대상을 8만1천명에서 9만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장애인 연금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고, 수급 대상자는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