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점심은 없다” 은성수, 투자자 책임 강조…내달 초 DLF 종합방안 마련

제3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하반기 최우선 과제 규정
모험자본 투자 포함 등 면책제도 개편키로

10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제공=금유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0일 최근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세상에 공짜 점심이 없다”면서 투자자들의 책임을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또 “저금리 시대 고객에게 조금 더 나은 수익을 주는 사모펀드가 등장했고, 감독 등에서 문제가 나오는 일종의 성장통”이라면서 제도를 보완해 사모펀드 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다만 불완전판매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또 이날부터 신청을 받은 제3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 신규 인가를 최우선 과제로 규정하기도 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DLF 사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DL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설계와 운용, 판매 전 과정에서 소비자보호 조치와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10월 말 늦어도 11월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8월 23일부터 DLF 설계 및 판매 과정을 점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금융회사들의 리스크 관리 소홀과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까지 접수된 분쟁조정 건은 193건(은행 190건·증권 3건)이다. 은 위원장은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것은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진행해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기자간담회에 앞서 주요 현안과제를 배포하면서 DLF사태와 관련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원론적인 얘기이고 당연하다”면서도 “책임 범위가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예단은 빠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정감사와 언론 등에서 제기된 사모펀드 관련 지적들을 살펴보고 제도의 허점이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면서 “라임자산운용 환매연기에 대해서는 금감원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하고, 그 과정에서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제3 인터넷전문은행을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규정했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신청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했는데, 토스와 키움을 포함해 몇몇 기업들이 컨설팅을 받았다.

은 위원장은 “오늘부터 신청을 받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와 봐야 알겠지만 냉랭도 과열도 아닌 것 같다”면서 “이번에는 인가가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협조해 인가절차를 진행하고 12월까지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핀테크 스케일업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10월 중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을 마련하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신용정보법 개정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혁신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현재 여신업무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면책제도를 개편해 모험자본 투자까지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사 임직원이 금융당국에 면책을 신청하는 면책신청제도를 도입하고, 부정청탁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해 임직원의 입증책임 부담도 완화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