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재·부품·장비 육성하며 외교적 해법 찾아야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로 타격을 받는 핵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체 공급망 확보를 위해 7년간 7조8000억 원을 투입한다.

100대 전략품목을 정해 에칭가스 등 수급 위기에 놓인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와 이차전지 핵심 부품 등 20개 품목은 1년 내 공급 안정화를 추진하고, 80개 품목은 5년 내에 공급을 안정시킨다는 전략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우리 산업의 항구적인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내 기술개발이 가능한 분야는 재정·세제·금융·규제 완화 등을 통해 육성하고, 해외에서 기술도입이 필요한 분야는 인수·합병(M&A)·벤처캐피탈 지원, 대규모 펀드 조성 및 투자를 통해 전문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100대 핵심품목을 육성키로 한 것은 미래의 기술강국 도약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옳은 방향이다. 다만 5년 내에 공급안정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5년 후의 상황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자고 나면 신기술이 등장하는 시대에 5년은 기업과 정부에게 무척 긴 시간이다.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노력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지혜를 짜내야 한다.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은 국제간 분업화 시대라는 점이다. 한 기업이, 한 나라가 핵심기술을 다 가질 수는 없다. 나라마다, 기업마다 월등한 기술이 있는데 이게 바로 ‘경쟁력’이고 ‘무기’다. 기술이나 부품을 서로 조달해 사용하는 것은 세계적 흐름이다. 이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많은 품목보다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품을 육성해야 한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우리 기업에게 고통이면서 양국 간 정치적 갈등을 불러왔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가볍게’ 여기던 부품·소재·장비의 중요성을 처절하게 일깨워주었다.

이번 기회에 100대 품목의 공급안정을 위한 노력을 범국가적으로 하면서 한편으론 일본과 대화의 끈을 다시 잇는 방법도 찾아야 한다. 마주 달리는 기차가 충돌하면 둘 다 치명상을 입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