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중국에 환율 저평가 및 무역흑자 시정을 요구하고,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미 기업의 투자 제한, 중국의 미 연방정부 조달계약 체결 제한, 국제통화기금(IMF) 감시 요청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중국이 환율 조작을 계속하거나 미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면 미·중은 최악 국면으로 진입하고, 세계 경제는 고통에 직면할 것이다. 한국도 어려워진다.
미·중 환율전쟁, 한·일간의 백색국가 갈등은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 실제로 지난 5일과 6일 주식시장이 어수선했다. 주식시장은 경제의 ‘바로미터’다.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것은 경제 ‘펀더멘털’이 그만큼 약하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청와대 관계자가 금융 불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구체적으로 어때서 불안하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고 한다.
국민은 요동치는 금융시장에 불안해하고 있다. 마침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관계기관 회의에서 “시장 동향을 면밀히 보고 변동성이 과하게 확대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주식시장에서 하루에 50조원의 시가총액이 날아가는 비정상적 상황이라면 당연히 정부도 바짝 긴장해야 한다. 안이한 상황인식은 금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