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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안보 위기, 모든 대책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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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안보 위기, 모든 대책 강구해야 한다

기사승인 2019. 08. 0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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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6일 새벽 또 비행거리 450km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지난 2일 이후 사흘만이며, 7월 25일 이후 벌써 네 번째다. 이는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이 호언장담하듯이 언제든 대량살상무기인 핵탄두를 장착해서 서울로 쏘아 불바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미사일 도발을 하면서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미훈련을 맹비난했다. 아울러 “남조선이 그렇게 ‘안보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면, 맞을 짓을 않는 게 현명한 처사”라고까지 위협했다. 핵과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으니 대한민국 정부가 한미훈련을 중단하는 등 북한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라는 협박이다. 한미동맹을 이간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핵을 가진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은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리고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나올 것으로 기대됐지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만 열렸다. 이 회의에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 강화하기로 했다”는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브리핑 정도만 나왔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내’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음으로써 북핵 해결을 위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북한의 도발은 멈추지 않고 있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의 끈을 이어가려고 미·일을 향한 중·장거리 미사일은 쏘지 않으면서도 유독 대한민국을 향한 단거리 미사일만 쏘아대고 있다.

국민의 생명이 걸린 국가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있을 수 없다. 국가안보라는 불변의 엄중한 목적을 위한 최선의 수단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전술핵 재배치는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했다. 하지만 핵을 보유한 북한이 여전히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전술핵이 됐든, 핵공유가 됐든, 비핵화가 됐든 국가를 보호하고 북한 핵을 폐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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