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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뾰족한 대책 내놓지 못한 경제금융회의

[사설] 뾰족한 대책 내놓지 못한 경제금융회의

기사승인 2019. 08. 0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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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주열 한국은행총재,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7일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가졌다. 일본의 무역보복에 따른 급격한 주가폭락과 환율폭등 등 금융시장 불안해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회의 후 발표된 내용은 경제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과감한 대처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약속한 것이 전부였다. 다만 자사주매입 규제완화와 공매도 규제 강화라는 예정된 증시대책만 내놔 실망이 더 컸다는 게 증시의 반응이었다.

한국경제에 경고음이 울린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도 이를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우선 지난해 경제성장률 2.7% 가운데 반도체를 빼면 성장률이 1.4%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정부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올 들어 반도체수출이 부진할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지난해부터 예고되기도 했다.

여기에 전체 수출과 투자·소비 등 모든 분야의 지표가 10여년 만에 최악이라는 기록을 세워가며 위기감을 키웠다. 기획재정부가 7월초 올해 성장전망치를 당초의 2.6~2.7%에서 2.4~2.5%로 낮춘 것도 이 때문이었다.

해외투자은행들의 전망은 1%대로 이보다 더 어둡다. 스탠더드 앤 차터드(S&C)는 1.0%, ING그룹과 IHS마킷은 각각 1.4%, 노무라증권과 모건스탠리는 각각 1.8%, BoA메릴린치는 1.9%로 보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기업과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주 52시간근무제 도입이 문제라고 했다. 여기에 미·중 무역전쟁과 중국에 대한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일본의 무역보복 등 해외의 악재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없다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귀를 귀울여야 한다. 여권의 한 핵심인사는 현 경제상황을 파국으로 보거나 정부의 실정으로 매도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 너무 한가한 말처럼 들린다. 정책당국자들은 한국경제에 대한 국내외의 이러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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