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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직검사, 교수, 학생… ‘중구난방’ 사퇴 요구

[사설] 현직검사, 교수, 학생… ‘중구난방’ 사퇴 요구

기사승인 2019. 09. 0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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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청문회 일정이 잡힌 가운데 검찰의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는데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은 해소되기는커녕 늘어나고 있다. 동양대 총장상 위조와 증거인멸 의혹이 대표적이다. 여기저기서 사퇴 촉구가 터지고 있다. 전·현직 교수 200여명이 “조국 지명을 철회하라”고 시국선언을 했고, 서울대 총학생회도 그의 임명은 “공정함을 믿고… 살아가는 청년들을 기만하고 비웃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러 사퇴촉구 가운데 조 후보자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현직 검사의 글이 특히 눈길을 끈다. 그는 검찰에서 임명을 반대하는 의사 표시가 없으면 조 후보자가 검찰은 자신의 임명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오해할까 나섰다고 했다.

그는 우선 의혹이 너무 무겁다고 지적했다. 수임료 과다로 낙마한 안대희 총리후보자, 교회강연 내용이 국민감정을 자극했다고 낙마한 문창극 총리후보자, 딸의 편입학으로 장관직을 내려놓은 박희태 법무부장관,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에게 쏠렸던 의혹들을 다 합쳐도 조 후보자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가볍다는 것이다.

그는 “조선시대 언관(言官)에게 탄핵당한 관리는 사실 여부를 떠나 사직했고 무고함이 밝혀진 후 복직했다”는 조 후보자의 트위터를 인용하며 당시 표적인 이완구 총리가 사표를 제출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았음을 상기시켰다. 그런데 현대판 언관인 언론에서 의혹을 받고 검찰이 수사 중이라면 현직에서 물러나야 마땅한데 법무부장관으로 새로 취임하겠다니,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법무부 장관은 누가 봐도 수사에 영향을 주는 자리인데 “말을 듣지 않으면 ‘너 나가라’고 하겠다”고 공언한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취임은 그 자체가 수사팀에 대한 ‘묵시적 협박’이라고 했다. 또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의혹들이 무죄라고 밝혀진들 누가 믿겠느냐고 했다. 현직 검사, 교수, 대학생들의 사퇴 요구와 고언(苦言)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잘 경청해야 한다. 중구난방(衆口難防)이라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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