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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국수사’ 철저히 하는 게 검찰개혁이다

[사설] ‘조국수사’ 철저히 하는 게 검찰개혁이다

기사승인 2019. 09. 0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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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사태와 관련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이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자기들이 정치하겠다고 덤비는 것으로 검찰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는 조국사태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윤석열 총장의 검찰을 향한 여당대표와 국무총리의 언급이었다.

그러더니 “(검찰이)미쳐 날뛰는 늑대처럼 사람을 물어뜯겠다고 입에 하얀 거품을 물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청와대 비서실장 소속 행정관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의) 칼춤(수사)을 강제로 멈추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비판이 거세지자 글을 삭제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당·정·청이 짜고 검찰에 ‘조국수사’를 중단케 하려고 압박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눈치 안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따라서 당·정·청의 수사포기 압박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국 법무부장관후보자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50번 이상 ‘모른다’고 했다. 6일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모른다’와 거짓말 쇼가 이어졌다. 딸의 병리학 논문 제1저자 등재조작, 동양대총장의 표창장 수상조작과 이를 둘러싼 증거인멸시도 의혹, 한국과학기술원(KIST) 인턴과정, 우간다 해외봉사스펙, 서울대 대학원과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혜택, 딸의 생년월일 변경 등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밖에 가족사모펀드 운영과 웅동학원 재산처리 문제에서도 이보다 더 큰 의혹이 꼬리를 잇고 있다. 과거 어떤 의혹들도 이번처럼 한 달 내내 전국을 흔든 적은 없다. 또 이런 당사자가 장관에 오른 적도 없다. 따라서 검찰은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조국수사’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조롱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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