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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미사일, 9·19 합의 위반인지조차 헷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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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미사일, 9·19 합의 위반인지조차 헷갈린다

기사승인 2019. 10. 0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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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쏴대는 미사일이 남북 간에 맺은 9·19 합의 위반인지를 두고 청와대·국방부와 국회가 서로 다른 의견을 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국방부는 북 미사일이 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같은 사안을 두고 보는 눈이 다른데 국민은 어느 말을 믿어야 하나?

국회는 A4용지 3페이지 분량의 결의안에서 “북한이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을 개발하는 등 핵과 미사일 전력을 고도화하기 위한 군사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9·19 군사합의 위반임을 강조한 것이다. 재석 180명 중 168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4명뿐으로 압도적 찬성이었다.

우리가 국회 결의안에 관심 갖는 것은 이 결의안이 정부여당에 반대하는 야당만의 의견이 아니라는 점이다. 결의안을 제안한 이가 바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방위원장이다. 여야는 2달 전 초안을 만들 때부터 큰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정치 현안을 두고 피가 터지게 싸워도 안보만큼은 여야의 생각이 다를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다.

앞서 청와대와 국방부는 9·19 합의에는 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고 밝힌 적이 있다. 심지어 “우리도 북한처럼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해왔다”는 말까지 했다. 북 미사일을 9·19 합의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남북 간 긴장 완화와 협력을 바라는 마음에서, 북미 대화가 촉진되길 기대하며 이런 입장을 보인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북 미사일은 합의 위반 여부를 떠나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다. 미사일이 합의 위반인지 아닌지는 보는 사람에 따라, 정책 방향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처럼 중대한 문제를 두고 의견이 갈린 것은 무척 아쉽다. 국방이나 외교 안보에 관한 한 청와대와 국방부·정치권은 같은 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 목소리가 다르면 힘이 분산되기에 하는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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