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사설] 정부의 지나친 낙관은 경제에 좋지 않다
2019. 10. 14 (월)
  1. 춘천
  2. 강릉
  3. 서울
  4. 인천
  5. 충주
  6. 대전
  7. 대구
  8. 전주
  9. 울산
  10. 광주
  11. 부산
  12. 제주

뉴델리 21.8℃

도쿄 18℃

베이징 5.8℃

자카르타 27℃

[사설] 정부의 지나친 낙관은 경제에 좋지 않다

기사승인 2019. 10. 01. 18:5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9월 소비자물가가 0.4% 떨어졌다. 8월에 0.04% 떨어진 데 이어 2개월 연속 하락함에 따라 소위 ‘디플레이션 공포’가 등장하고 있다. 여기에다 수출도 지난 12월부터 10개월째 감소 중이다. 이는 내수와 수출 등 국내외 수요가 추세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여서 기업들로서는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현재의 우리 경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물가하락이 보여주는 내수부진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디플레이션 징후는 아니다”라고 했다. 수출이 계속 급락하는 가운데 올 경제성장률이 2%를 겨우 넘을 정도이고 내년에는 1%대의 경제성장률이 예고되고 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현 경제상황이 위기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일전에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경기가 조금 나빠졌다고 비관에 빠질 필요는 없지만 통계적으로 추세적 징후가 위기를 경고한다면, 기업들뿐 아니라 당연히 정부당국도 긴장해야 한다.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올바른 정책을 적기에 실천하려면 정확한 현실 인식이 전제돼야 한다. “경제가 나쁘지 않다”는 정부당국의 주장은 실제 인식이라기보다는 야당의 경제실정 공격에 대한 회피용일 수 있지만, 아무튼 일반의 인식과는 괴리가 크다.

일자리 문제만 하더라도 정부의 자화자찬은 지나치다. 지난 2년간 주당 36시간이상 일하는 풀타임 일자리는 118만개가 사라진 반면, 정부가 세금으로 급조한 주당 17시간미만 초단기 일자리만 52만개 늘어났다. 안정적인 풀타임 일자리가 급감하고 불안정한 일자리가 이를 일부 대체했을 뿐인데 홍 부총리는 “일자리가 굉장히 양호하다”고 했다.

정부의 과도한 낙관은 ‘나쁜’ 정책조차도 정부가 고수하게 하고 ‘위험한’ 제도의 도입도 시도케 할 수 있다.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은 경영계가 극력 반대하고 있지만 이의 비준을 위한 국내노동관계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과도한 경제낙관 때문은 아닌지 정부가 자문해보기 바란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댓글
기사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