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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보진영에서도 터져나오는 ‘조국사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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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보진영에서도 터져나오는 ‘조국사퇴’ 요구

기사승인 2019. 10. 0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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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의 가족에 대한 의혹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데도 정부와 여당을 비롯해 일부 인사들이 오히려 이를 감싸고 이런 의혹들을 수사하는 검찰을 비판하는 데 대해 보수진영은 물론 진보진영 안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진보진영의 원로인 최장집 교수, 동양대 진중권 교수에 이어 최근에는 김경율 참여연대 전 금융센터소장이 강력하게 내부 비판을 제기했다. 공인회계사인 그는 금융경제센터 소속 전문가들과 수일간 밤새워 조국펀드 문제의 권력형 비리 가능성을 분석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후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건의했지만 묵살 당했다고 했다. 동 금융센터는 각종 법정 분쟁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만큼 그가 근거 없는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검찰의 더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현 정부에는 지금 조국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 주중대사 등 참여연대 출신이 60여명일 정도로 참여연대는 가장 많은 인사들이 권력실세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다. 참여연대 금융경제센터 소장으로 활동하던 김 소장은 인터뷰에서 “그분들에 대해 (참여연대가) 입을 막고, 눈을 감고 넘어가는 행위가 비일비재하다”면서 “조국 사태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났다”고 했다.

한마디로 김 전 공동집행위원장은 진보진영 시민단체가 이런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는커녕 오히려 권력에 동참하고 싶어 이런 의혹들에 눈을 감았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현재 사임한 상태지만 참여연대는 그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다.

이처럼 보수진영뿐만 아니라 진보진영에서도 ‘조국 사퇴’를 강한 논조로 주장하는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진보와 보수를 떠나 사회의 기본적인 도덕과 법치가 ‘조국 사태’로 인해 무너지고 있다는 판단에서일 것이다. 우리 사회에 경고음을 울리는 이들의 외침을 정부와 여당이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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