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핵화 실무협상 결렬, 불확실해진 북핵문제

지난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있었던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실무협상이 결렬됐다.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 2차 정상회담 결렬 후 7개월 만에 성사돼 혹시 비핵화 돌파구가 열리지 않을까 일말의 기대가 있었지만, 헛된 바람에 그치고 말았다. 협상을 통한 북핵문제의 해결은 그 실마리조차 찾기 어렵다는 게 다시 확인되었다.

협상 결렬을 선언한 북한측 협상단장인 김명길 대사는 “미국이 구태의연한 태도를 버리지 않고 새로운 계산법을 하나도 들고 나오지 않았다”며 미국을 비판했지만 미국 국무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져갔다”고 반박했다. 북한은 실무협상을 앞둔 지난 2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발사해 미국을 압박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셈이다.

향후 협상이 재개될지조차 불확실해졌다. 2주 이내 스톡홀름으로 돌아와 다시 만나자는 스웨덴 주최 측의 초청에 대해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측이 수락했으며, 북한에도 이를 수락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김 대사는 “(미국에)협상을 중단하고 연말까지 좀 더 숙고할 것을 권고했다”고 했다. 미국이 북한에 파격적인 새 계산법을 제시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서 협상 재개도 어려울 전망이다.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 결렬 소식에 청와대는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안타깝고 아쉽다”며 “조기에 추가 회담을 열어 입장 차이를 해소하기 바란다”는 논평을 냈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섣부른 합의에 이르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불행한 사태”라면서 지난 3년간의 대북정책에 대한 냉철한 반성을 주문했다.

북한은 이미 북핵문제에 대한 협상 시한을 연말로 제시했고, 미국은 대선전에 돌입한다. 그래서 미국이 대북제재의 고삐를 계속 죄고, 북한도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고 최대한 버틸 가능성이 높다. 이제 협상을 통한 대북문제의 해결이 어렵다면 어떻게 우리 안보를 지킬 것인지 정부와 여당도 고심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