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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찰·법무·교육·국토부, 범죄부 오명 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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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찰·법무·교육·국토부, 범죄부 오명 씻어야

기사승인 2019. 10. 0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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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서 공무원 범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42개 정부 부처 가운데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가 가장 많았다고 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실이 공개한 ‘2018년도 공무원 범죄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은 모두 3356명. 이 가운데 48.9%인 1640명이 경찰청 소속이었다. 절반에 가깝다.

경찰청 공무원의 범죄유형은 교통범죄가 5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직권남용 263건, 폭행 118건, 직무유기 95건, 사기 65건, 문서·인장 관련 범죄 58건, 상해 49건, 강제추행 40건, 협박 30건, 중수뢰 19건, 강간 18건, 성풍속 범죄 17건, 도박범죄 11건, 폭력행위 9건 등이었다. 횡령, 체포·감금과 공갈, 살인미수도 있었다. 부끄러울 정도로 범죄유형이 다양하다.

우리가 또 관심 갖는 것은 법무부와 교육부 소속 공무원의 범죄다.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 소속 공무원도 304명(9%)이나 죄를 저질렀다. 3위는 교육부로 280명(8.3%)이었다. 경찰이나 법무부는 법질서를 바로잡고, 사회 기강을 세우는 부처다. 교육부는 바르게 사는 가치관을 가르치는 기관이다. 이처럼 법질서 수호와 이의 준수의 교육을 맡은 부서에 범죄자가 많다는 것은 역설적이다.

경찰은 “2018년 경찰청의 인원이 12만4919명으로 다른 부처에 비해 많아 인원 대비 범죄 비율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직원 범죄비율로는 1.3%로 국토부의 1.8%, 소방청·통일부·해양수산부의 1.5%, 법무부의 1.4%보다 낮다고 했다. 비율로 치면 얼마 전 20여 명이 처벌된 국토부가 가장 높은 셈이다. 그렇더라도 경찰이 타 부처의 비율을 들이댄 것은 궁색하다.

경찰청·법무부·교육부·국토부 등은 국민과의 접촉이 많은 부처이므로 더 높은 청렴도와 봉사정신이 요구된다. 하지만 국감 자료는 이들 대민(對民) 부처가 오히려 범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의식이 낮고 공직기강이 해이하다는 얘기다. 각 부서는 범죄자가 많은 부서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자체 교육을 강화하고, 신상필벌을 강화하는 등 쇄신책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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