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제는 재생에너지의 비용 하락과 기술력 확보다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한 지 벌써 3년 차가 되고 있으며, 공급에서는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확대로 압축된다. 즉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은 2030년 20%로 높이는 것에서 출발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2040년 최대 35%까지 확대하는 것을 제시했다. 2018년 재생에너지 신규 보급량은 약 3GW 수준으로 3020 전환 계획의 목표를 72%나 초과 달성했다. 또한 올해 1분기 신재생 발전비중이 7.5% 수준에 이른다고 하니 머지않아 신재생 비중 10%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생각된다.

공급의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물량 확보는 상당한 탄력을 받은 상황이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태양광 발전이 주도하고 있다. 2018년 보급은 2.03GW 수준으로, 지난 20여년간 누적 보급량인 5.8GW의 35%에 달하고 있다. 2018년 전 세계 신규 보급량은 108GW 수준이며 중국·인도·미국·호주·독일·멕시코에 이어 세계 7위를 차지했다. 물론 아직까지는 중국·인도·미국 등의 연간 10GW 이상의 시장과는 차이를 보이지만 더 이상 걸음마 단계라고 이야기 할 수 없다. 전력망 접속 대기 물량이 10GW를 훨씬 상회한다고 보고되고 있어 당분간 물량의 확보는 긍정적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발전사업은 궤도에 올랐으므로 이제는 국내 관련 산업의 육성과 단가 하락에 집중해야 할 때다. 저렴한 중국산 모듈의 비중은 2014년 16.5%에서 2018년 27.5%으로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태양광 밸류 체인의 하나인 잉곳·웨이퍼의 유일한 국내 공급 기업인 웅진에너지도 파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폴리실리콘의 가격 하락으로 OCI 환경 또한 녹록치 않다. 밸류 체인의 붕괴는 국내 태양광 산업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태양광과 풍력 등의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서 발전공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소비자와 한전의 입장에서는 재생에너지 구입 단가의 하락이 절실하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2017년 태양광발전 균등화 발전비용이 0.1달러/㎾h 수준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중동 및 북미 등의 태양광 경매 가격이 36원(㎾h 내외)에서 24원 수준까지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신재생 가격은 170원/㎾h 내외에서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인다.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구입 단가의 하락이 절실하다. 일조량, 풍속과 같은 자연 조건이야 어쩔 수 없지만 설치 가격은 유사한 환경의 해외 수준까지 하락돼야 한다.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의 비용은 모듈·인버터·공사·인허가·계통 연계·일반관리 등 모든 부분에서 높게 나타난다. 정확한 원인은 향후 밝혀지겠지만 신재생 의무공급량, 즉 신재생 수요를 과도하게 설정한 것이 원인 가운데 하나다. 신재생 개발사업자가 EPC 경쟁을 통해 설치 가격을 하락시킨다고 할지라도 구매자인 발전사업자에게 싸게 공급할 이유는 전혀 없다. 즉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하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으므로 구태여 공급 가격을 낮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RE100(재생에너지 100%) 잠재 기업·최종 구매자인 한전 등 신재생 수요자의 부담을 높여 신재생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장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를 낮출 수 없으니 과도기 제도가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해외와 유사하게 정부나 공공기관이 신재생 부지를 직접 지정하고, 경매로 EPC 사업자를 선정해 비용을 낮춰야 한다. 또한 경매를 통해 확보된 신재생 물량은 한전 혹은 RE 100 참여 기업과 직접 전력구입계약(PPA)을 맺게 하고, 발전사업자들의 의무 물량에서 일률적으로 공제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한전이나 RE 100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력구입계약은 현재는 불가능하므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이제는 재생에너지의 비용하락과 국내 산업기반 구축에 집중할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