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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트럼프, 방위비 올리려다 동맹국 신뢰 잃지 말아야

[기자의 눈] 트럼프, 방위비 올리려다 동맹국 신뢰 잃지 말아야

이장원 기자 | 기사승인 2019. 08. 2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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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이장원 정치부 기자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돈 낭비라고 생각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프랑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 앞서 한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 동맹의 가장 근간이 되는 군사협력 부분을 ‘돈 낭비’라고 지적해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만간 있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측 비용의 대폭 인상을 노린 포석으로 본다. 최근 미국측에서 5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는 움직임과 궤를 같이 한다.

또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I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미국의 압박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 정부 관료들이 잇단 ‘실망’과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측이 일종의 ‘보상심리’를 기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미국 안에서 조차도 돈 문제로 동맹국을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에 대해 적지 않은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카일 페리어 한·미 경제연구소(KEI) 학술국장은 26일 “더 큰 증액에만 집중하는 사이 훨씬 큰 걸 잃어 버릴 수 있다”며 “한·미 군사동맹의 가장 큰 경제적 가치는 지역적 안정을 유지함으로써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보 이익”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누리고 있는 현재의 초강력 패권은 우월한 하드파워 뿐만 아니라 동맹·우호국들의 안보에 기여하며 얻은 국제 사회의 신뢰인 소프트파워가 근간이 됐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여전히 동북아시아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세계 경찰국’의 수장이 동맹국과 비용 문제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행태는 미국이 추구하는 국가상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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