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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분양가상한제 시행 부처간 엇박자 빨리 결론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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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분양가상한제 시행 부처간 엇박자 빨리 결론내야

박지숙 기자 | 기사승인 2019. 09. 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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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차장 2
건설부동산부 박지숙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기를 놓고 정부 내 이견이 돌출되면서 부동산시장에 혼란만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달 26일 10월부터 분양가상한제 지역을 지정하겠다고 밝혔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을 들어 10월 시행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정책시행 한 달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 부처 간 불협화음은 주택수요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뿐이다. 이미 공급물량 축소와 신축 아파트 시세 상승 등 과거 상한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경험한 수요자들은 오히려 매수 대열에 몰리며 정부 예측과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예의주시하는 강남 재건축 시장은 가격상승 오름세가 꺾였지만 그 외 지역 특히 강북 일대는 향후 대책 시행의 불확실성과 매수심리 자극 등으로 오히려 거래가 증가하며 시세가 오르고 있다.

상한제 발표 이후 공급한 서울 동작구 ‘이수푸르지오더프레티움’은 203.75:1의 평균 청약경쟁률로 올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건설사들도 상한제 시행을 염두에 두고 밀어내기 분양을 하면서 지난해 9월의 2배나 많은 2만8410가구가 이달에 분양해 수요자들의 매수 심리를 더욱 자극하고 있다.

공급위축과 시세 상승 등의 부작용을 보인 상한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 내에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고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정리됐어야 한다. 시행 시기를 두고 정부 내 이견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정부 내 논의가 미흡했다는 이야기다. 부처간 정책 이견은 수요층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불안감만 부추긴다. 현재 10월 시행이 불투명해지면서 각 자치구별 온라인 부동산 단체모임방에선 매수 타이밍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시행시기 조율이 결국 내년 총선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각종 대출규제 등으로 주택마련에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이 때에, 정부 내 이견으로 주택수요층의 매수 불안감을 가중 시키는 것은 부동산 안정을 제1목표로 하는 정부의 역할이 아닐 것이다. 부처 간 긴밀하고 세밀한 정책 조율로 분양가상한제 시기를 둘러싼 이견을 일단락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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