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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AI 등 혁신성장 분야 개선방안 논의… 민간의 자생적 기반 조성 중요

데이터·AI 등 혁신성장 분야 개선방안 논의… 민간의 자생적 기반 조성 중요

기사승인 2019. 08. 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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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민간 전문가,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데이터·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와 혁신창업 관련 사업의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서울 중구 재정정보원에서 이승철 재정관리관(차관보) 주재로 핵심사업평가 혁신성장 분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 열린 이번 간담회는 데이터·AI 등 신산업 분야 및 혁신창업에 관련된 주요 재정사업의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차관보는 “정부는 재정측면에서 추경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나가고, 핵심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관리를 철저히 해 사업의 효율성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부품산업 육성이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창업 지원, 데이터 ·AI, 스마트 공장 등 신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재정투자가 창업 활성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정부의 성장 동력 발굴과 플랫폼·인프라 구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의 자생적 혁신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창업 지원의 경우 벤처기업 수가 2011년 2만6148개에서 2017년 3만5282개까지 증가할 만큼 기술 창업의 양적 성장이 주로 정보기술통신(ICT) 기반에 기인하고 있다. 이에 고도의 기술력·전문성 기반의 신산업·고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주요 사업별로 빅데이터 기반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은 데이터 가공 지원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반영해 데이터 바우처를 통한 해당 분야 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육성 사업은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함께 컨설팅,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사업은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를 위해 IP 가치평가 지원 확대, 회수지원 등의 필요성이 논의됐고, 창업사업화지원은 부처별로 추진 중인 대학창업 지원사업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한 대학창업 플랫폼 운영의 안착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외에 메이커 활성화 지원 사업은 메이커 스페이스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핵심사업평가 과정에서 관계부처 등과 적극 협업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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