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타지역 거주 고액체납자 끝까지 쫒는다

경기 용인시가 타지역에 거주하는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0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위장전입 등 타지역에 실거주지를 두고 있는 고액체납자를 추적해 가택수색을 집행할 예정이다. 시는 지금까지 용인시에 실거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만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집행했다.

시는 이달부터 앞으로 2개월에 걸쳐 서울과 인천, 경기도 내 타지역에 실거주하는 고액체납자 30명에 대해 가택수색을 진행해 유체동산을 압류할 방침이다.

시가 이처럼 타지역 거주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동산압류에 나선 것은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재산을 은닉하거나 위장이혼을 하는 등 지능적으로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는 고의적인 체납자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 앞으로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선 가택수사이나 범칙사건 조사,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행정제제와 체납처분을 하는 등 체납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6월 도내 31개 시군이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백, 귀금속 등을 공매했을 때 총 공매물품 490점 중 72점을 출품하면서 가장 많은 물건을 내놓았다. 특히 올해 들어 가택수색을 통해 300여건의 물품을 압류하고 1억여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