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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법무’ 카드로 검찰개혁 강력 드라이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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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법무’ 카드로 검찰개혁 강력 드라이브 예고

이석종 기자 | 기사승인 2019. 12. 0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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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내정자 "검찰개혁 시대적 요구...소명의식 갖고 최선 다할 것"
민주 "역량발휘 기대" 환영 vs 한국 "후안무치 인사" 혹평
소감 말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자<YONHAP NO-3321>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소감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여당과 검찰의 ‘전면전’ 상황에서 판사출신 5선 국회의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 추 의원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지 52일 만의 후임 인선이자 지난 8월 9일에 이은 118일 만의 개각이다.

문 대통령이 당초 예상됐던 국무총리 등을 빼고 법무부 장관만 대상으로 한 ‘원포인트 개각’을 선택한 것은 검찰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거듭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강한 추진력과 개혁성향 탓에 ‘추다르크’로 불리는 추 내정자를 중심으로 검찰개혁 과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보다 더 강한 개혁성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추 내정자를 기용한 것은 검찰개혁에 더욱 강도 높은 드라이브를 걸 것을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최근 검찰의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과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두고 청와대와 검찰이 일촉즉발의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각이 검찰에 대한 견제카드로 작동할지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 '추미애 내정'<YONHAP NO-2552>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조국 전 장관의 사퇴로 공석인 법무부 장관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내정했다고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인선 배경과 관련해 고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추 의원은 소외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조인이 됐고, 국민 중심의 판결이라는 철학을 지켜온 소신 강한 판사로 평가받았다”며 “정계 입문 후에는 헌정 사상 최초의 지역구 5선 여성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 대변인은 “판사·국회의원으로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 그리고 그간 추 내정자가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들이 희망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추 내정자는 이날 청와대의 내정 발표 직후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됐다”며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추 내정자는 “국민은 국격에 걸맞은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무행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제안은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열망을 함께 풀어가자는 제안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추 의원은 “20년간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한 번도 사심을 실어보거나 당리당략에 매몰돼서 처신해본 적이 없다”며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법무 행정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무·검찰개혁에서 역량을 발휘하길 바란다”고 환영했다. 반면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후안무치 인사”라고 혹평했다.

한편 이번 원포인트 개각으로 여성 장관 비율은 문 대통령이 공약했던 30%를 넘어 33.3%(18명 중 6명)가 됐다. 현재 국무위원중 여성 장관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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