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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트위터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 협상 시작...한국, 기여 의무감 느껴”

트럼프, 트위터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 협상 시작...한국, 기여 의무감 느껴”

이장원 기자 | 기사승인 2019. 08. 0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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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공식 개시되지 않았다"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미국에 대한 (분담금) 지급 규모를 더 늘리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매우 부유한 국가로 이제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방어에 기여하려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양국의 관계가 매우 좋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미국에 현저히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면서 “지난 수십년간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매우 적은 돈을 받았지만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한국이 9억9000만달러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지난 2월 타결된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서 올해 분담금을 지난해보다 8.2% 인상한 1조389억원으로 책정했다.

지난달 방한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한국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제 11차 SMA 협상은 아직 공식 개시되지 않았다”며 “차기 협상대표 인선과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은 정부 내 검토를 통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한·미는 지난달 볼턴 보좌관 방한 계기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방위비 분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 11차 SMA 협상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오는 9일 한국을 방문하는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미 국방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아시아를 순방 중인 에스퍼 장관은 9일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정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두 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과 호르무즈 해협 군사연합체 참가 문제 등을 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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