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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강경화, 미국 방위비 50억 달러 요구설에 “우리가 들은 수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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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강경화, 미국 방위비 50억 달러 요구설에 “우리가 들은 수치 아냐”

우성민 기자 | 기사승인 2019. 10. 0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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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결정, 日부당조치 철회하라는 것"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우리는 절대 핵 갖지 않는 것"
질의에 답변하는 강경화 장관<YONHAP NO-3627>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오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2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으로 50억 달러(약 6조 원)를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가 들은 수치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1차 협상에서 50억 달러를 제시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느냐”는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수치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지만, 우리가 들은 수치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어느 정도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지만, 구체적인 요소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협상 전략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힐 수 없다”며 “국민과 국회가 납득할 수준에서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의 결정은 분명 일본에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가 있었으니 그 조치를 철회하라는 것”이라면서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일본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미·일 안보협력은 지속 하고 있고, 정보 공유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에서 계속 이어나간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미국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실망스럽고 지속을 원한다는 입장이 계속 나왔지만,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이나 정권교체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출발했다”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기본 원칙은 우리는 절대로 핵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그 전제는 여전히 유효하고 지금 교착 상태라서 사실 상당히 답답하고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기본 정책 노선을 견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지난 6개월 동안 대화가 없어서 걱정스러운 상황이지만, (비핵화는) 우리만의 목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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