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독도 영공 침범에 중·러 동시 카디즈 무단진입...한·미·일 군사협력 흔들기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두 차례 7분 간 침범
정부 중·러 대사 초치..."재발 시 강력 대응" 경고
한·일 갈등 틈타 한·미·일 공조 분열 노렸을 가능성
존 볼턴 방한 날 보란 듯이 군사적 도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5대가 23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3시간 동안 무단 진입한 데 이어 러시아 군용기는 독도 영공을 두 차례나 침범했다. 러시아 군용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하기는 처음이다. 미·중과 한·일 무역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중·러는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방한 날 보란 듯이 도발하며 최근 한·미·일 군사협력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사실상 공동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부는 이날 즉각 중·러 주한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재발땐 강력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3대가 카디즈에 진입했고 러시아 군용기 1대는 독도 인근 영공을 두 차례 침범해 우리 군이 대응했다”고 밝혔다. 특히 A-50 러시아 조기경보기는 오전 9시9분과 9시33분 두 차례에 걸쳐 7분 간 독도 영공까지 침범했다. 우리 공군은 F-15K와 KF-16 주력 전투기 10여대를 긴급 출격시켜 회피용 플레어 10여발을 쏘고 360여발의 경고 사격으로 즉각 대응했다. 러시아 군용기가 무선 경고통신에도 응하지 않아 격추나 강제 착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앞서 H-6 중국 폭격기 2대가 오전 6시44분 이어도 인근 카디즈로 진입했다. 이들 중국 군용기는 잠시 카디즈를 벗어났다 동해로 비행한 후 7시14분 울릉도 근방에서 카디즈로 재진입했다. 8시20분 북쪽으로 벗어났던 중국 군용기는 TU-95 러시아 군용기 2대와 합류한 뒤 남하해 20분 후 또다시 카디즈로 진입했다.

합참 관계자는 러시아 군용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다른나라 군용기를 향해 한국 전투기가 전방 1㎞ 근방으로 경고 사격을 한 것도 처음이라고 밝혔다. 중·러 군용기가 함께 동시에 카디즈를 진입한 것도 처음이다. 마치 대한민국 침공 연습을 연상시키듯 중·러의 합동 공중 도발에 대해 청와대는 즉각 강력히 항의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연방안보회의(FSC) 서기에게 “우리는 이 사태를 매우 엄중히 보고 있다”면서 “이런 행위가 되풀이될 경우 훨씬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항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와 막심 볼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 대리를 초치해 이번 사태에 대해 엄중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국방부도 중국 국방무관인 두농이 소장과 러시아 공군무관인 니콜라이 마르첸코 대령을 각각 초치해 항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국방부는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에 대해 재발할 경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공개 경고했다.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후속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최근 미·중과 한·일 무역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에서의 한·미·일 대(對) 중·러 두 세력의 충돌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중·러가 군사 공조를 통해 한·미·일 틈새를 벌이기 위한 의도적인 군사행위로 분석된다. 한국정부의 강력하고도 치밀한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