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에 2023년까지 332조 투입”

정부가 2023년까지 330조원 이상 투입해 고용·교육·소득·건강 등 분야에서 포용적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을 2040년까지 세계 10위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이같은 내용의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정부가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제2차 계획은 2019~2023년 기본계획을 담았다. 제2차 계획은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를 장기비전으로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의 균형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목표다.

계획에 따르면 2023년까지 4대 분야별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고용·교육 영역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과 고용보험 확대 등으로 157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연간 노동시간 단축 등이 추진된다.

소득보장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해 42만명을 지원하고, 334만 가구에 근로장려세제 혜택 등을 제공한다. 건강보장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MRI·초음파 등 단계적 급여화 △지역 간 필수의료격차 해소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병원비 부담을 3분의 1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또 사회서비스보장 영역에서는 생애주기별·대상별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완성, 국공립 돌봄시설 확충,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3만호 공급 등을 추진과제로 꼽았다.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계획에 소요될 총 재원은 약 332조원으로 각 소관 부처의 국가재정 운용계획과 매년 예산요구안에 우선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5년간 세부계획을 토대로 2040년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중장기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2차 계획의 중장기 목표는 국민의 삶의 만족도 지수(경제협력개발기구 분석)를 2017년 28위에서 2023년 20위, 2040년 10위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고용·교육, 소득, 건강, 서비스 등 분야별 단계적 목표도 제시했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2017년 22.3%에서 2023년 18%, 2040년 15%로 낮추고, 상대빈곤율은 17.4%(2017년)에서 15.5%(2023년), 11.3%(2040년)로 줄인다.

건강수명은 73세(2016년)에서 75세(2023년), 78세(204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서비스 투자 비중은 5.7%(2015년)에서 7.4%(2023년), 10.7%(2040년)로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