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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숙련 기술자 통합 정보관리 체계 구축

정부, 숙련 기술자 통합 정보관리 체계 구축

김범주 기자 | 기사승인 2019. 08. 1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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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정보관리체계
/제공=고용노동부
앞으로 중소기업과 특성화고 등에서 숙련 기술자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숙련 기술자 대상 통합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숙련기술장려법’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숙련 기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숙련 기술자 통합 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지원 조항 신설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기술 전수 등 대한민국 명장의 사회적 책무 강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과 특성화고 등이 숙련 기술자에 대한 통합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숙련 기술자의 기술 전수 활동을 평가해 평가 결과가 우수한 숙련 기술자에게 ‘숙련 기술 전수 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항, 이달의 기능 한국인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조항 등도 새롭게 도입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명장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명장 선정에 대해 취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위반 정도에 따라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명장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재 기준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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