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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국감] 김성주 이사장 “국민연금 개혁방안 국회가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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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국감] 김성주 이사장 “국민연금 개혁방안 국회가 최종 결정”

김시영 기자 | 기사승인 2019. 10. 1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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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CEO 사진
김성주<사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0일 “(국민연금개혁은) 결정은 최종적으로 국회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야당의원들은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을 위한 단일안이 아닌 4개의 복수안을 제출한 것은 ‘정치적 노림수’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거 정부는 단일안을 용기 있게 국회로 보냈는데, 현 정부는 책임 있는 안을 내놓지 않고 비겁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안정보다는 소득보장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수급자에게는 좋겠지만 국가의 책무는 연금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게 하는 것 아니겠냐”면서 “선거가 가까워져 오니 정부가 표를 의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연금제도 개혁은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굉장히 어려운 과제로, 누구나 그것을 피하고 싶은 것”이라며 “정부는 정부의 역할이, 국회는 국회의 역할이 있는데, 서로 책임을 넘기면 이 시대 연금 개혁은 어렵다”며 국회 역할론을 주장했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도 “정부가 4개안을 내놓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다시 3개안을 냈는데 결국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담은 정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남은 문제는 국회가 최종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으로, 외국에서도 단일안을 제출한 적 없다”면서 “결정은 최종적으로 국회가 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에도 여러 안을 냈고 긴 논의과정 거쳐 합의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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