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 기동민 의원, 최근 5년간 복지부 산하 기관 개인정보 유출·오남용 1만건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복지부) 산하 13개 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오남용 사례가 1만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 간 보건복지부 산하 13개 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의심사례는 1만1859건이었다. 산하기관이 관리하는 개인정보에는 주민번호, 개인의 가족관계, 소득재산, 금융정보, 질병유형 등 민감한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지난 2014년 1308건이던 의심사례는 2015년 1451건, 2016년 1950건, 2017년 2147건, 2018년 5003건으로 급증했다. 2014년 대비 2018년 의심사례 건수는 약 282.5% 폭증했다.

기관별로 사회보장정보원의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 건수가 5484건으로 전체의 절반 가량(46.2%)을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1665건, 14%), 국민연금공단(1426건, 12%), 대한적십자사(909건, 7.7%)순이었다.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 중 실제로 부적정하게 이용된 개인정보는 1259건이었다. 연평균 251.8건의 개인정보 오남용이 발생한 셈이다. 특히 문제인 것은 행복e음,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전자바우처시스템 등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원의 오남용 실태라고 기 의원은 지적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최근 5년 간 904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오남용했다. 이는 전체의 71.8% 규모로, 산하 기관들 중 가장 많은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가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사용자 ID 공유(497건, 39.5%)가 가장 많았다. 특정업무이용처리(303건, 24.1%), 대표 ID사용(113건, 9.0%), 직원정보조회(101건, 8%) 순으로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가 발생했다.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오남용 건수 중 15.8%(200건)만이 징계,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마저도 감봉 1건, 견책 3건, 경고 9건으로 이외 187건은 주의 처분에 불과했다.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 1059건은 대부분 교육 및 훈계 조치로 마무리됐다고 기 의원은 지적했다.

기 의원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열람은 개인의 인권 침해뿐만 아니라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 의원은 “경제적, 사회적 피해가 없었다고 가벼운 주의 처분으로 넘어가기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정보시스템 점검,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열람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