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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 日언론 ‘보복ㆍ대항’ 반응

‘韓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 日언론 ‘보복ㆍ대항’ 반응

정재호 기자 | 기사승인 2019. 08. 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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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발표한 것을 두고 일본 언론들이 즉각 반응했다. 대체적으로 앞선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항 및 보복의 성격이 짙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발표한 것을 두고 일본 언론들이 즉각 반응했다. 대체적으로 앞선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항 및 보복의 성격이 짙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일본 공영방송인 NHK는 “한국이 29개국인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에서 일본을 제외한다”며 “일본은 신설하는 새로운 그룹으로 분류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2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국 측도 수출관리 강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NHK는 일본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면 달라지는 점에 대해 “일본에 수출할 때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수가 늘어나거나 심사 기간이 연장될 전망”이라면서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도통신도 관련 내용을 속보로 전했다. 교도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안보상의 수출관리에서 우대조치를 주는 국가의 그룹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절차를 엄격화하는 조치를 9월께 실시한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언론들은 이번 한국 정부의 발표가 앞선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항하는 조치라는 분석을 내렸다. 교도는 “일본 정부가 안보상의 수출관리에서 우대 조치를 취하는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한 것에 대한 대항조치로 보인다”며 “한일의 대립이 수그러들 기미가 없다”고 우려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서도 “일본 정부가 높은 수준의 수출관리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인정한 ‘그룹A’(옛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조치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례적인 수출관리 체제 재검토의 일환이라고 설명하지만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등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 보인다”고 지적했고 지지통신 역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사실상의 대항조치”라면서 “일본에 대한 수출관리 절차가 엄격화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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