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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딜 브렉시트, 3개월 연기 법안 英하원서 가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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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딜 브렉시트, 3개월 연기 법안 英하원서 가결 (종합)

정재호 기자 | 기사승인 2019. 09. 0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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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없는 유럽연합(EU) 탈퇴를 의미하는 ‘노딜 브렉시트’가 진통 끝에 3개월 연기된다. 영국 하원이 표결을 통해 이를 막는 법안을 가결하면서다. 범야권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맞대응 카드로 내놓은 하원 해산 및 조기 총선 개최 시도도 좌절시켰다. 사진=EPA연합뉴스
합의 없는 유럽연합(EU) 탈퇴를 의미하는 ‘노딜 브렉시트’가 진통 끝에 3개월 연기된다. 영국 하원이 표결을 통해 이를 막는 법안을 가결하면서다. 범야권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맞대응 카드로 내놓은 하원 해산 및 조기 총선 개최 시도도 좌절시켰다.

영국 공영방송 BBC 등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4일 오후 하원 브렉시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힐러리 벤 노동당 의원이 제출한 EU(탈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27표, 반대 299표로 가결했다. 28표 차가 난 것은 보수당에서 쫓겨난 의원들이 가세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법안은 상원 표결과 여왕 재가를 거치면 정식 법률로 효력을 갖게 된다.

이로써 하원은 존슨 총리의 ‘노딜 브렉시트’ 강행을 일단 저지할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EU(탈퇴) 법안은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EU에서 탈퇴하는 걸 막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10월 19일까지 EU와 합의하지 못하면 내년 1월 말까지 브렉시트를 3개월 더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EU 정상회의 다음날인 10월 19일까지 정부가 EU와 브렉시트 합의를 이루거나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도록 했다. 둘 다 실패할 경우 존슨 총리는 EU 집행위원회에 브렉시트를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 추가 연기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EU 집행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존슨 총리는 즉각 수용해야 한다.

EU는 존슨 총리가 주장해온 안전장치 제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존슨 총리가 내놓은 10월 15일 조기 총선 실시 동의안도 하원의 벽을 통과하지 못했다. 조기 총선 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하원 전체 의석(650석)의 3분의 2 이상인 434명 의원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이날 표결에서 찬성은 298표에 그쳤다. 동의안은 반대 56표, 기권 288표로 부결됐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자유민주당, 스코틀랜드 국민당(SNP), 웨일스민족당 등 군소 정당을 중심으로 EU가 영국의 탈퇴 연기 일정을 확실하게 정하기 전까지 조기 총선을 열어서는 안 된다고 반기를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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