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상위 10%가 전체 국민 자산 56% 보유..‘빈부격차’ 극

소수에게 집중된 자산 / 출처=gettyimagesbank

독일의 자산 불균등 현상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2일 독일 경제연구소 DIW를 인용한 벨트(WEIT) 보도에 따르면 독일의 자산 보유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절반 이상인 56%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하위 50% 인구가 소유한 자산은 전체 중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DIW 이코노미스트인 마르쿠스 그라브카는 “독일의 자산 불균등 정도는 매우 심각한 상태로 지난 10년 이상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빈부격차가 개선되지 않는 현 상황을 지적했다.

독일의 개인 자산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연방은행 가구 자산 조사(PHF)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순자산은 2019년 기준 23만2800유로(약 3억577만원)에 달한다. 전체 소득 수준의 50%를 나누는 중간값은 2만6000유로(약 3418만원)로 독일 가구당 평균 순자산보다 훨씬 낮다.

DIW의 또 다른 이코노미스트 크리스토프 할마이어는 “1940년에서 1950년 사이에 태어나 서독에 살고 있으며,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많은 자산을 보유한 집단으로 분류된다”며 부가 집중된 특정 계층을 지목했다.

연방은행은 독일 평균 순자산 증가의 원인을 2012년에서 2017년 사이 주택 가격 급등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독일에서 주택을 소유한 가구 비율은 44%뿐이다. 이는 주택 가격 급등으로 늘어난 순자산 역시 일부 계층에 편중돼 있음을 뜻한다.

주택 보유 여부에 따른 빈부격차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 9월 베를리너 모르겐포스트는 베를린 지역의 집세가 지난 5년간 31%나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급격하게 높아지는 집세 역시 주택을 보유한 가구와 소유 부동산 없이 임대로 거주하는 가구의 빈부격차를 높이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개인 자산은 늘어나지만 사회적인 빈부 격차는 커지는 현실을 해결할 방법에 대해 그라브카는 “최근 다시 검토되고 있는 ‘부유세’ 법안이 통과되면 추가적인 국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세금이 빈곤층에게 자동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실적인 문제를 언급했다. 이어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에게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